최근 액상형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와 달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유통과정과 마케팅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 담배와 달리 신고만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온라인 판매와 판촉 활동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관련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는데,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에서 2022년 119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해성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합성 니코틴의 유통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도 합성 니코틴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향후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면,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부과되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실태 조사와 유해성 검증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